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30일 오전 10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다고밝혔다. 이들은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의 신상이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공개되고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된다. 이들의 범죄유형은 강제추행 60명(35%), 강제 성폭행 47명(28%), 원조교제 27명(16%), 성폭행 미수 20명(12%), 매춘 알선 15명(9%) 등으로,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77%가 13세 미만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의료계, 민간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에서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 등으로 구분, 심사돼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얻은 자들이다. 이와 관련 사회 일각에서는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민우회 등은 신상공개시 주소지를 정확히 공개해 성범죄자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신상공개 대상자들은 성범죄로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산인권협회'라고 밝힌 네티즌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의 죄질은 나쁘지만 죄를 범한 성인의 신상이 사회에 공개 된다면 사회적 질타와 도덕적 괴리감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범죄자'란 네티즌은 "미국에서는 집은 물론이고 자동차에 까지 `성범죄자'라는 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성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 성매매란 말이 사라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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