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재 본안심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헌재 결론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청업체가 협력 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부담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데 이어 작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중소기업계는 법 시행 전부터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놓고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앞서 지난해 11월 중
뮤지컬 배우 김환희가 분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로 WM엔터테인먼트 매니저가 지목돼 소속사가 사과했다.WM엔터테인먼트(이하 WM엔터)는 17일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배우분과 소속사 측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 당사는 그 심각함을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분의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공연에 힘쓰고 계신 모든 배우분들 및 관계자분들, 팬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소속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현장 매니저를 아티스트 동행 업무에서 배제하고 즉각 해고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직원이 출입했던 공연장과 직원 숙소 및 사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WM엔터는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 측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주시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직원 교육 및 아티스트와 직원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앞서 김환희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광림아트센터 건물 6층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이후 용의자가 같은 작품에 출연하고 있는 아이돌 매니저 A씨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넥스트 투 노멀'의 제작사 엠피앤컴퍼니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당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환희 측 역시 "뮤지컬 극장 분장실은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니다. 공연이 올라갈 때까지 대기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이 이어지면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75곳이 591명의 의사를 새롭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여파가 큰 의료기관들의 추가 인력 채용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17일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이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3월 비상진료대책 시행을 위해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핵심 과제로 제시한 대체인력 채용의 후속 조치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38곳(전체 47곳 중 80.9%)과 공공의료기관 37곳 등 총 75개 의료기관이 의사 591명과 간호사 878명을 새로 채용했다. 19일 이들 기관에 대해 인건비 예산을 교부할 방침이다.정부는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의사 채용 목표치를 900명으로 잡았지만 그간 신규 인력 채용은 지지부진했다. 전공의 부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형 병원들이 대체 인력 채용을 주저하고, 그나마 채용 공고를 낸 자리에도 신청자가 적었던&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