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21일 자녀들이 외국에서 거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주한미군 영내 미국대학 분교에 입학시킨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윤모(43)씨 등 학부모 10여명에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납부하라"고 각각 선고했다.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법정최고 벌금형이 1천만원이지만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최고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무겁게 처벌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내 정규대학이 아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를 입학시킨 점은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죄의식없이 자녀를 어떤 식으로든 대학에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사고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99년 K외국인학교 이사장 조모씨 등에게 4천만원을 주고 코스타리카, 캐나다, 홍콩 등지의 여권을 위조해 자녀를 주한미군 영내 미국대학 분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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