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오는 3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의 신상이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공개되고 정부중앙청사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간 공개된다. 이들의 범죄유형은 강제추행 60명(35%), 강제 성폭행 47명(28%), 원조교제 27명(16%), 성폭행 미수 20명(12%), 매춘 알선 15명(9%) 등으로, 특히 강제 추행의 경우 77%가 13세 미만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직업별로는 무직 35명(21%), 회사원 32명(19%), 자영업 30명(17%), 노동 16 명(9%), 기타 56명(34%) 등이며 기타에는 공무원 2명이 포함돼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3명(38%)으로 가장 많고, 20대 47명(28%), 40대 39명(23%), 50대 14명(8%), 60대 이상 6명(3%) 등이다. 이들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의료계, 민간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사위원회에서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 등으로 구분, 심사돼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얻은 자들이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4월23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309명 가운데 법시행 이전 범죄자 7명 등 심사제외 대상인 9명을 제외한 300명을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벌여 170명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중 1명은 신상공개유보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신상공개가 유보됐다. 한편 위원회 게시판에는 신상공개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산인권협회'라고 밝힌 네티즌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의 죄질은 나쁘지만 죄를 범한 성인의 신상이 사회에 공개 된다면 사회적 질타와 도덕적 괴리감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죽고싶은 여'란 네티즌은 "1천만원을 들여서 그 사람을 감옥에서 나오게 한뒤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신상공개로 인해 저와 가족은 또 다른 감옥(죽음)으로 가야합니다. 하루하루가 두렵고 힘듭니다"라고 말했다. `삐리릭'이란 네티즌은 "소녀를 성도구로 삼는 행위는 만인이 공노할 노릇이지만 확정판결로 형을 받은 사람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는 것은 두번 처벌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신상공개는 공개처형이나 거세에 못지 않은 과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범죄자'란 네티즌은 "미국에서는 집은 물론이고 자동차에 까지 `성범죄자'라는 표시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성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해 성매매란 말이 사라지게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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