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키로 한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 교육단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하는 등 마찰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 전환 희망 고교가 많은 서울지역에서 자립형 사립고 지정이불가능해지면 자립형 사립고의 반쪽 운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유인종(劉仁鍾) 서울시 교육감은 8일 "자립형 사립고가 운영될 경우 `과외 망령'과 `중3병'이 되살아나고 사교육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는 등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라며 "이에 따라 올해는 자립형 사립고를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기보다는 교육방법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여건이 충분히 개선됐다고 판단될 때 지정 운영하겠다"고 밝혀 내년 이후에도 신청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시교육청이 유교육감의 의지대로 신청을 받지 않는 방침을 확정하면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가 지정'하기로 한 자립형 사립고의 서울지역내 운영이불가능해진다. 자립형 사립고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자율학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지정될 수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행 법규상 시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지 않은 학교는 교육부가 지정 여부를 심의할 수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받을 수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학교에 대해 교육청이 신청조차 받지 않을 수 있는지는 면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한국교총은 찬성 입장을 보이는 데 반해 전교조와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등 교원단체간의 의견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말 사립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8명 가량이 고교 평준화정책을 반대했다"며 "중.고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학을획일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학생 선발권 확대 등 자율성을 보장하는 육성대책이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교육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는 기여입학제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부여되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 명문이나 귀족형 학교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자립형 사립고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등록금을 일반고의 최고 3배까지 받고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를 오는 10월 시.도별로 1∼2개씩 모두 30개를지정,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