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이 대폭 확충돼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보육사업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46.1%였던 보육수요충족률(보육시설이용 아동수/보육시설필요아동수)을 2010년까지 100% 완전공급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가 지난해 68만6천명에서 2010년에는 134만2천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정부의 보육재정분담률(정부부담 보육비용/총보육비용)을 지난해 25.2%에서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50%로 높여 한해 1조5천억원 내지 2조원의 보육비용을 공공 예산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내에는 민간 1만1천438곳 등 모두 1만9천533곳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이들 보육시설에서 소요된 1조2천984억원의 보육비용 가운데 정부가 부담한 부분은 3천272억원(지방비 포함)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현재 1천295곳(이용 아동수 9만9천666명)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6천975곳(53만6천800명)으로 늘려 국공립시설 아동분담률을 16%에서 40%로 높일 계획이다. 또 법정 및 기타 저소득층으로 2원화돼 있는 보육료 지원체계를 2010년까지 5단계로 세분화해 보육료의 10-70%를 차등 지원하고, 지원혜택을 받는 아동수도 지난해 16만1천명에서 53만6천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보육료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는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영아(만0-2세)에게는 월 22만-23만원, 유아(만3-5세)에게는 월 12만원의 보육비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만5세 아동에 대해 2010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 대상아동수를 지난해 1만4천700명에서 28만여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74곳인 영아 전담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1천곳으로, 어린이집.복지관.공부방 등의 방과후 보육전담시설을 183곳에서 2천곳으로 각각 확충하고, 장애아들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사회 각계의 여론수렴을 거쳐 내년까지 영유아보육법과 하위 법령을 개정한 뒤 오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자녀양육의 일정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공공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