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대한교원공제회의 제주호텔 부지를 비업무용으로 판정, 세금을 무겁게 부과한 것은 잘못된 과세 행정으로 최종 결론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대법관)는 최근 교원공제회의 제주시 탑동 호텔부지에 대해 비업무용으로 판정, 취득 및 등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1, 2심 판결에 불복해 제주시가 청구한 상고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따라 교원공제회는 지난 98년 3월 탑동 호텔부지에 대해 비업무용이라는 이유로 추징당했던 각종 세금 31억3천만원과 이에따른 이자 등 모두 38억9천여만원을되돌려 받게 됐다. 환부세액 가운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부문 35억3천여만원은 제주도와 제주시가 각각 70%, 30%의 비율로 분담하며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 국세부문 3억5천여만원은 국가가 부담한다. 교원공제회는 지난 96년 매입한 제주시 탑동매립지 8천288㎡에 대해 제주시가 1년 넘도록 건축공사를 미뤘다며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중과세하자 그동안 지질조사등 건축공사 준비를 해온 점을 들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기자 ks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