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라미드 사기사건을 처벌하기 위해선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2일 고액배당을 내세워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여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회사인 L사 부사장 유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L사의 출자금증서를 모두 합산해 피해금액으로 인정했지만, 여기엔 피해자들이 처음 투자한 돈과 만기가 지난뒤 설득 등을 통해 재투자된 돈이 섞여있고, 재투자의 경우 피해액 합산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피해자별로 실제 사기죄가 성립하는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유씨 등은 L사를 설립해 서민들로부터 2천500여억원을 모아 1천2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씨는 징역 18년, 전무 박모씨와 상무 양모씨는 징역 15년과 1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