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 91년 이후 10년간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무기 규모는 5천여건, 89억7천만 달러 어치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군사평론가 김종대(金鍾大)씨가 21일 오후 3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비정부기구(NGO)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좋은벗들'이 공동 주최한 '미국산 무기도입 저지와 한반도 평화.통일' 주제 토론회에서 국방부 자료를 인용한 주제발표문에서 드러났다.

그는 "미국은 같은 기간 한국에서 3천800만 달러 규모의 방산물자를 도입하는데 그쳤으며, 미제 무기 수입액이 국내 방산물자 수출액의 234배에 달하는 일방적인 수입 의존형 국방경제 체제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91년 이후 10년간 해외 무기도입 규모는 총 123억 달러이나, 미국산무기 도입은 이중 73.1%에 달한다"면서 "각종 정비지원과 후속 군수지원에 따른 대미 국부유출, 로열티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미제 무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는 군사정보를 장악한 미국측의 '연합전력 소요 제기'에 영향을 받아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제시한 '작전계획 5027'을 충족시키는 군사력 증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향후 군사력 건설은 남북간의 군비통제에 대비하면서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하는 수준에서 기획되어야 하고, 통일 이후 미래군의 모습까지 고려한 가운데 그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기자 sknk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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