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강지역의 극심한 가뭄원인은 북한이 최근 건설한 금강산댐의 영향이며 이러한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학부 이상면교수는 11일 한림대 한림과학원과 춘천 물심포니추진위원회가 중부전선 최전방지역인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당거리 북한강 상류에서 개최한2001 DMZ야외토론회에 참가, '금강산댐과 남북한 물(水)협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북한이 지난 해 휴전선 북방 10㎞ 지점에 금강산댐이라고 부르는 임남댐 등 4개 댐을 완공한뒤 태백산맥 `물길터널'을 통해 금강산발전소로 불리는 안변청년발전소로 역류시킴으로써 화천댐으로 유입되던 수자원이 연간 40%나 감소하고갈수기에는 예년에 비해 유입량이 88%나 줄어들어 제대로 발전을 할 수 없는 사태에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강 물길이 차단되자 정부가 지난 96년 영월 동강댐을 짓겠다는 안을서둘러 내놓았다 유보됐고 금강산댐 1단계 공사가 완료됐을 때에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올해 물부족 문제도 가뭄 탓으로만 돌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피해사실을 축소하는 기미를 보였다"며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강 유입량의 40%가 줄어든 것은 한강 전체의 8%가 감소되는 것으로이러한 피해가 해마다 갈수기에 일어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는 이와같은 사태의 원인이 북한측의 북한강 유로변경에 있다는 점을 철저히 조사, 국민에게 알리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북한과 협상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측도 남북교류를 원한다면 북한강 유로변경으로 우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되며 우리측도 금강산댐의 대응댐인 `평화의 댐'을 홍수조절이나발전 등 생산적인 면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연구해야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북한강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순수한 수자원 협력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제하천 분쟁문제를 해결한 국제법을 원용, 남북의 학자와 실무자들이 마주앉아 북한강 이용에 대한 문제를 협의해 양측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남북 당국자간 회담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화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