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최근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지난 95년이후 작년까지 적발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1천528명이 구속되고 4만1천270명이 불구속입건돼 모두 4만2천79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는 지난 95년의 1만3천683명에 비해 무려 212.8%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96년 1만5천166명, 97년 1만6천796명, 98년 1만7천369명에 머물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이 99년 들어 3만3천382명으로 폭증했다. 유형별로는 저작권법 위반과 상표법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의장법.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위반이 각각 22.1%, 117.7%, 132.8% 증가한 데 비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위반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은 같은 기간 각각 729.9%, 1천73.3%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99년 정부가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부.대학 등 공공기관을 필두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경찰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제조업체들이 불법 복제품 사용업체에 대한 직접 단속과 고소 등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 이같은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