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제도 도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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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앓던 30대, 엄마와 숨진 채 발견…침입 흔적 없어
인천 빌라에서 30대 아들과 60대 엄마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의 한 빌라 4층 집에서 60대 엄마 A씨와 30대 아들 B씨가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A씨 딸이 112에 "엄마랑 오빠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숨진 모자를 발견했다.이들은 거실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자택에 별다른 침입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 B씨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자해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엄마와 단둘이 살던 B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 모자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을 상대로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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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전 총경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것이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류 전 총장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상대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속보] 법원 "류삼영 전 총경 정직 3개월 유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N.363572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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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시다 '쾅' 날벼락…'카페 돌진' 승용차에 아수라장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한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8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1층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했다.이 사고로 카페 운영자와 내부에 있던 손님 A씨가 차량에 깔리는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대학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사고 차량을 운전한 60대 초반 남성 운전자 B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고 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