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상기획위원회

입력2006.04.01 22:57 수정2006.04.01 22:59

▲비상관리국장 金炯石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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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VIP석 두 자리 52만원"…결국 덜미 잡혔다

유명 가수 콘서트 좌석과 축구 경기장 좌석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가해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6월 성남의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대 브라질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프리미엄 A석 2연석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A씨에게 2연석 구매 금액 78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경기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이틀 뒤 스마트폰과 게이밍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하루 뒤에는 인천에서 열리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VIP석 2연석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52만원을 송금받았다.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5회에 걸쳐 총 306만원을 받아 챙겼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데다 경제적 형편이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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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사직 효력 하루 앞으로…의료현장 긴장감 고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가 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의료현장 곳곳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수들은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데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민법상 사직 의사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째가 되는 오는 25일이 되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선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고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런데도 환자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적응하며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교육부는 교수들 중 사직서 자체를 제출한 사례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사직서를 냈더라도 총장이나 이사장 등 임용권자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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