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들이 보증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상장기업이 근로자에 대해 우선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기업의 출연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확충된다. 노동부는 28일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 등 2개 법안을 통합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올 하반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경우 20% 범위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현행 우선배정제도 이외에 기업의 출연이나 이익 출연금,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도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상장기업도 근로자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하고 주식에 대한 환금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매수준비금을 적립해 자사주를 취득할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업주의 출연금이나 출연주식에 대해 전액 손비처리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쉽게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게 돼 우리사주제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출연이나 조합 차입금 등을 통해 구입하는 자사주는 3년이상 일정기간에 걸쳐 또는 차입금 상환액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배정하도록 해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키로 했다. 담보력이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 산재근로자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최고 1천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부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가운데 30% 가량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부를 받지 못해왔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이밖에 근로자 복지사업 수혜 대상자의 개념을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했으며, 근로자들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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