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불법체류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한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라는 시민단체 요구와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이 매달 4천∼5천명씩 늘어나면서 현재 21만명을 넘어 사회안정을 저해할 수준에 달해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체 불법 체류자 중 조선족이 6만여명에 이른다"면서 "입국한지 4년 이상된 조선족을 우선 추방하라는 주장은 불법체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때문은 물론 다른 외국인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11일부터 7월말까지 50일간 불법 체류자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면서 출국을 독려하기 위해 10일간(6.18∼6.27) 집중단속을 병행했으며, 이 기간에 단속된 불법 체류자 1천700여명 중 조선족은 300여명뿐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선족 사기피해자 1천명 추가입국 요구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중이며,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여성에 대해서는 자녀 초청 포기각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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