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의약계의 자정 활동이 관련 단체들의 무성의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내역 이상신고 자료 제공을 중단하고 대신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수진자조회 및 실사 강화를 적극 검토중이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5월 3차에 걸쳐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 한방협회 등 의약계 6개 단체에 모두 3천712건(요양기관 2천215곳)의 진료내역 이상신고 자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4월에 넘겨받은 813건(〃373곳)의 이상신고 자료와 관련,복지부에 허위.부당청구 실사를 요청해온 회원 요양기관은 의협 6곳, 약사회 4곳,한의사회 3곳 등 모두 13곳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이들 단체는 5월에 통보된 나머지 이상신고건들에 대해 일부 소명절차를 진행중이나 회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지도부의 자정의지도 박약해 자체정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공한 이상신고 자료는 3-4월 전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에 대해 진료내역이 실제와 다르다고 회신돼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허위.부당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험공단은 의약계 단체들이 이처럼 무성의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5월말 3차 통보에서 의사협회 관련 신고 1천198건(〃797곳)을 제외한 채 다른 단체들에만 자료를넘겨줬다. 지금까지 공단에 접수된 진료내역 이상신고는 모두 4천910건(〃3천12곳)이며 그가운데 의사협회가 1천676건(〃1천97곳)으로 3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치과의사회 1311건(〃749곳) ▲약사회 1013건(〃666곳) ▲한의사회775건(〃423곳) ▲병원협회 130건(〃72곳) ▲한방협회 5건(〃5곳) 순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진료내역 이상신고에 대한 자체 조사에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상신고 자료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보험공단을 통한 수진자조회와 현지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