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발표(3조9천7백14억원)보다 2천2백64억원 늘어난 4조1천9백78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처방전 반복 사용 등 지출억제를 위한 20개 단기재정대책과 국고지원책 등을 통해 2006년까지 보험재정 건전기조를 회복키로 했다.

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 정상화 종합대책'' 정부안을 마련,이날 오후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 조율을 거쳐 오는 3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내년부터 급여비 증가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신 지역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50% 높일 경우 추가 확보되는 1조3천5백억원과 20여개 항목의 단기대책으로 2조5천억∼2조8천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적자분 5천억∼8천억원은 금융기관 단기차입으로 메워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약계에 대해선 20년 이상 판매돼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고가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인정하는 ''빅딜''도 추진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