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터넷 진료내역 조회

입력2001.05.25 수정2001.05.25

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진료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터넷상에서 바로 신고토록 하는 "인터넷 진료내역 통보"를 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

관련 뉴스

1

테이저건 맞고 숨진 50대, 내일 부검…국과수, 사망원인 조사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맞고 심정지로 숨진 5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한 부검이 진행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는 25일 테이저건을 맞은 뒤 사망한 5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찾을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 51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 접수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A씨가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1발 발사했다.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전극 침 2개는 A씨의 엉덩이와 등에 맞았다.경찰은 이후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A씨는 압송된 지 2분 만에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어갔다. 경찰은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구급대를 불렀다.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36분 만인 오후 7시 31분께 사망했다. A씨 가족은 그가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다고 진술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요건에 맞게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A씨 흉기에 어깨, 가슴, 옆구리 등을 찔린 아들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부검을 통해 체포·압송 과정과 A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난이도 높은 간장게장을?"…할리우드 배우, 파주 식당서 목격

'엑스맨' 시리즈의 매그니토로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가 최근 한국의 한 식당에서 포착돼 화제다.2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패스벤더가 파주의 한 게장 식당을 방문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패스벤더는 '곡성'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 나홍진과 함께 이 식당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HOPE)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패스벤더가 영화 관련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함께 식당을 찾은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해당 식당 측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할리우드 스타 패스벤더가 매장 방문해 간장게장이랑 꽃게탕을 먹고 갔다"며 그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패스벤더가 손에 위생장갑을 끼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또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중 활짝 웃는 모습도 포착됐다.누리꾼들은 "간장게장은 외국인에게 난이도가 높을텐데 잘 먹는다", "한국인인 나도 간장게장 맛을 모르는데 신기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한편 호프는 나 감독이 2016년 '곡성' 이후 내놓는 SF 영화다. 고립된 항구마을 호포항에서 시작된 의문의 공격에 맞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패스벤더를 비롯해 그의 아내인 알리시아 비칸데르,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등이 출연한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국채 발행하거나 증세해야 하는데...무리수 투성인 '더 내고 더 받는 안'

시민대표단이 손 들어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경제·재정적 관점은 배제된 채 복지 논리에 치우친 '부실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가능한 근거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제 전망을 내세우고, 적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24일 익명을 요청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산하 의제숙의단 관계자는 "소득보장파는 1안이 가능한 이유로 앞으로 경제가 2.5%씩 성장하는 등의 근거를 내세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닌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현혹한 것"이라고 말했다.1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민대표단(492명)의 56%가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은 42.6%만 선택했다.지난 22일 이런 결과가 나오기 앞서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회에서 1안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매년 경제성장률이 2.5%를 달성하면 미래 가입자들은 부과방식(기금 고갈 후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급을 하는 구조)도 감당할 수 있다(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1안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된 후인 2078년에는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경제가 고성장을 이어간다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경제 체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