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 5부(부장판사 이인복)는 21일 A(27.여)씨가 "지도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서울 모대학 교수였던 B(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는 A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강간 사실을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나 교수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제자를 성추행하는 것은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성추행으로 인해 인격권이 크게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당한 원고에게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6년 대학원 입학 시험에 합격한 뒤 B교수를 찾아갔다가 B씨가 자신을 여관으로 유인했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등을 받자 99년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