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의약분업 정책실패와 관련, 장.차관은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나 보건복지부 실무자급 공무원은 책임을 묻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실무차원의 정책집행 공무원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의약분업의 책임을 하위공직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많다"며 "우리가 협량한 정부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상임고문도 "의약분업 문제와 관련해 정책혼선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허위보고와 부실보고의 구분이 필요하고,실책이냐 고의에 의한 정책훼손이냐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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