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제처

입력2001.05.19 수정2001.05.19

*행정법제국 서기관 박영욱
*경제법제국 서기관 이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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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또 5억 당첨된 남성 "막내딸에게 '이 꿈' 돈 주고 샀다"

딸이 꾼 꿈을 1만원 주고 산 남성이 1등 5억원인 스피또 1000억원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23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연을 공개했다.서울 동작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당첨자는 "어느 날 아침 막내딸이 좋은 꿈을 꿨다며 자신의 꿈을 구매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라며 "막내딸에게 1만원을 주고 꿈을 샀다"고 밝혔다.당첨자가 1만원에 산 막내딸 꿈은 '엄청난 양의 인분을 봤다'는 꿈이었다. 당첨자는 "그 말을 듣고 복권을 구매하러 갔다"며 "평소 구매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들여 로또복권, 연금복권, 스피또 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이어 "스피또1000과 2000은 집에 돌아와 바로 긁어봤다. 5억원이 당첨된 걸 보고 너무 놀라 가족 단체 메신저 방에 당첨 사실을 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가족들이 처음엔 믿지 않다가 사진을 보여주니 모두 놀랐다"라며 "저에게도 이런 행운이 올 줄 몰랐다"고 말했다.당첨자는 당첨금을 대출금을 갚고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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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범죄자 이화영, 사법붕괴 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23일 내놨다.이 총장은 ‘술자리 회유’를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셔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돌아갔다고 하더니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부터 검찰청사 내부에서 음주하면서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장소와 날짜, 음주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신빙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총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 등 사법 시스템을 공격해도 있는 죄는 줄어들지 않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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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1억 준다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생·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23일 오후 1시30분 현재 4800명 이상이 조사에 응답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다"라며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정부가 부영그룹 출산지원금 사례를 정책에 차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원이 기업의 지원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가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