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중환 대한야구협회심판위원 별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이다.민법 제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으로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 등을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민경진 기자
-
2
하이브 "민희진 거짓말 열거하기 어려워…답할 가치 없다" [공식입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 탈취 의혹에 전면 반박하며, 하이브로부터 당한 각종 부당함을 폭로했다.이에 하이브 측은 25일 반박문을 통해 "오늘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반박했다.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면서 "당사는 모든 주장에 대하여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일일이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언론 문의 중 경영적으로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실히 말씀드리겠다"면서 "당사는 민 대표가 '대화 제의가 없었다', '이메일 답변이 없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중단하고 요청드린대로 정보자산을 반납하고 신속히 감사에 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미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티스트(뉴진스)와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니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로 큰 성과를 낸 저를 쫓아내려는 하이브의 태도가 오히려 배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해 부대표 A씨 등 어도어 경영진들을 상대로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컨설팅
![하이브 "민희진 거짓말 열거하기 어려워…답할 가치 없다" [공식입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A.36525661.3.jpg)
-
3
'수사 무마 뇌물 수수 혐의' 현직 서초서 수사팀장 구속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힌 이인광 전 에스모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권 모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봤다.권 경감은 이 회장의 측근 A씨로부터 작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A씨가 자신의 횡령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권 경감에게 접근해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남부지검은 23일 권 경감을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B 상장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비위 행위를 발견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