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권한 대폭 이양을" .. 국토균형발전 심포지엄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 주최로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현행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분권법''으로 전환하고 협의체적 성격이 강한 ''시·도지사 협의회''를 국가 지역정책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체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과 세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및 계열사 본사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하며 ''인재지역할당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임정덕 원장도 이날 ''수도권 집중의 현실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이란 발표문을 통해 "주세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 지방 재정자립도 향상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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