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당초 보건복지부의 추산보다 1조원 더 많은 5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적자 규모가 늘어날수록 보험료 인상 폭이 커지고 국고지원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에 앞서 적자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험료 지출액을 14조원으로 잡고 4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출액이 1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제시한 자료에는 올해부터 시행된 상대가치 수가제로 인한 인상분이 빠져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상대가치 수가제는 진료행위를 시간 및 난이도에 따라 점수화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상대가치 수가제로 인해 진료비는 전체적으로 7% 가량 올랐는데 인상분에 따른 보험급여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출돼 이 차액이 계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3월 들어 의보재정 지출이 지난 1∼2월에 비해 1천억원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며 "월 평균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총 진료비중 3%인 5백억원의 격차만 나도 연간 기준으로는 6천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대책의 기본이 되는 재정적자 추계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신도 심화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정적자 규모도 추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내놓는 재정 보완대책도 땜질식 처방이 될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미봉책에 머물지 말고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