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실업 비상''이 걸렸다.

매달 한건 꼴로 실업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다급해졌다.

지난해 11월16일 동절기 실업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1월17일에는 2001년 종합 실업대책이 나왔다.

한달여만인 23일에는 보완 실업대책까지 등장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실업자를 IT 인력으로 전환시키며 40∼50대 중·장년층의 창업과 전직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년실업자 5만8천명과 중·장년 실업자 11만2천명 등 17만명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천9백50억원을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부랴부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당분간 실업률이 ''고공 행진''을 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2월 실업률이 4.8∼4.9%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3월 실업률마저 4.5∼4.6%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4분기 중 실업률 목표(4.3%) 달성은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대졸자와 중·장년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47개 4년제 대학과 40개 전문대학 취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3.4%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졸업자의 취업률(56.0%)보다 2.6%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전문대 졸업자 취업률도 지난해(79.4%)보다 7.4%포인트 떨어진 72.0%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대졸 미취업자 수는 지난해 12만4천명에서 16만4천명으로 1년만에 32%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구조조정의 여파 등으로 40∼50대 실업자도 지난 1월 31만9천명을 기록,전월에 비해 4만6천명이나 늘어났다.

이 와중에도 IT 분야는 오는 2005년까지 1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산업 분야와 3D 업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산업간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청년실업자=국내 우수 IT 교육기관의 대졸 실업자 훈련인원을 2천명에서 1만8천명으로 늘린다.

교육 내용은 멀티미디어콘텐츠, 국제공인자격, 인터넷관련 창업 등이다.

교육 기간은 1∼6개월이다.

교육생 1인당 50만∼3백만원씩 교육기관에 지급된다.

3월중 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대학원에서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뒤 4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청년인턴제 인원을 1만9천명에서 2만9천명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인턴사원을 쓸 수 있는 기업 규모를 기존 3백인미만에서 5백인이상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턴 채용기업에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개월간 지원을 더 해준다.

6개월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급하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인원을 1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3월부터 실시된다.

청년실직자 재취직 훈련인원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린다.


◇중.장년 실업자=전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체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운영 경비의 일부(2분의1∼3분의2)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자마자 시행한다.

중.장년층의 실직자 재취업 훈련인원도 당초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훈련 내용은 금융 서비스 자동차정비 IT 등이다.

기간은 2∼6개월.

비용 전액과 훈련수당(월 10만∼35만원)을 지원한다.

생계형 창업신용보증제도 적용 시한도 오는 6월에서 내년 6월까지로 1년간 연장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