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20조원 가량의 교육예산 외에도 오는 2004년까지 추가로 3백69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추가 지출액만도 2004년까지 5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7일 ''교육재정 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열악한 교육환경=고등교육 취학률 등 교육의 양적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질적 환경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에도 못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부문에 대한 총교육투자 규모는 GDP의 7.4%에 달해 OECD 평균치(5.8%)를 웃돈다.

그러나 정부는 4.4%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주머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OECD 회원국들은 정부 부담비율(평균)이 5.1%에 달하고 민간 부담률은 0.7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2천1백89달러(99년 기준)로 미국(6천3백34달러) 일본(7천5백33달러) 프랑스(7천7백42달러)보다 낮다.

교원 1인당 학생수(98년 기준)도 한국은 유치원 23.6명,초등학교 31.0명,중학교 22.5명,고등학교 23.1명인데 비해 OECD 회원국 평균은 각각 15.5명,17.1명,14.9명,15.1명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적다.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97년 기준)의 경우 한국이 3천6백52달러인데 비해 OECD 평균은 5천7백90달러다.

◆교육재정 적정규모 추정=교육개발원은 현재의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준 과거 20년간(80∼99년)의 자본투자 부족분이 약 9조3천5백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9조3천억원 가량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오는 2004년까지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적합하게 추가로 지출돼야 할 액수도 47조6천5백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목표치를 경제수준을 감안한 수준으로 설정하려면 앞으로 57조원의 교육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교육개발원은 분석했다.

특히 교육수준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20조원 가량에 달하는 교육예산을 빼놓고도 과거 자본 투자 부족분과 2004년까지 추가 지출해야 할 금액을 합쳐 모두 3백69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