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정부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경기하강기 거시정책의 과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은 "올해 예상보다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재정지출은 줄어 10월말 현재 19조원의 재정흑자가 발생했다"며 "내수경기가 극도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흑자규모는 경기안정화라는 재정의 기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하강압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정책 방향은 확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원은 "통합재정수지상의 수입을 10% 줄일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5분기까지 최고 1.8%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지출을 10% 확대할 경우 GDP는 4분기 뒤까지 최고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고 재정지출 확대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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