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식 고취방안' 간담회
이 자리에는 이상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서상욱 대한변리사회 회장,이형국 연세대 법무대학원장,하상남 한국어머니과학발명협회장,김봉택 샬롬엔지니어링 대표이사,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이사,황난자 미왕산업 대표이사,전창룡 F&F시큐어텍 대표이사,구한서 한서생체자기연구원 원장,이해남 발명이야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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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의료개혁 로드맵 상반기 공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4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4대 우선 추진 과제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정했다.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등 재정 확보 방안도 담는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연구를, 의원은 경증 진료를 담당하는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위는 38%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료 인력 운용 혁신 방안도 개편안에 담는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은 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처우 개선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의료 사고로 의사들이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을 안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특위에선 내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논의에 따라 현재는 2000명인 내년 이후 의대 증원분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이날 특위에는 의료계 민간의원으로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대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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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서 사건 최초 보도와 관련한 정보가 처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아울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형사 입건했다.B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지방 신문사인 A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경찰은 A사가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사건의 실체를 밝힐 방침이다.이 씨는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경찰이 3개월 동안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번엔 아예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안은 당초 이 씨 사건을 담당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특정 언론에 중요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현재 경찰 수사는 '최초 보도 경위' 외에 '수사보고서 유출 경위'까지 크게 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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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영권 다툼 중인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를 압수수색했다.25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5일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 측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주희 회장 측이 서로에게 제기한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이다.양측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장은 60억원가량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한 혐의, 한 회장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숙박하며 두 달 치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두 회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계자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전망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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