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의보수가 인상을 추진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연구보고서를 근거자료로 활용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연대 민주노총 등 8개 시민·노동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정동 경실련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국민을 속였다"며 의보수가인상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지난 8월10일 수가인상 조치를 발표하면서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7년 당시 수가는 진료원가의 64.8%였고 이를 2000년7월 재추정한 결과 현행 수가는 진료원가의 80%수준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었다"며 이는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왜곡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원가분석때 비보험진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험적용 진료의 손실분을 비보험 진료수입을 통해 대부분 보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비보험료를 수입으로 산정하지 않은 연구진의 원가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오류가 있는 분석을 토대로 정부가 과도하게 수가 인상을 추진한 결과 지난 9월이후에는 수가가 원가의 1백20% 수준(경영수지 분석결과)에 달했다고 비난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