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벌이 ''솜방망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된 공무원 3천4백73명중 11.4%인 4백81명과 2.1%인 90명이 각각 기소 및 약식기소돼 전체 기소율은 13.5%에 그쳤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4.4%)보다 10.9%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 기간중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50.6%였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벌관행이 확립돼야 사회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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