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연세대 ; 한국언론재단

입력2000.10.21 수정2000.10.21

<>연세대

[국장]

*연세공학원 사무 이은광

[차장]

*관재 이요원
*총무 고현순
*학생복지 최혁근
*학적 오인성

[과장]

*산업대학원 사무 이인구
*재무 진항두
*교무 박경학
*연구지원 김만수
*열람 박용순

<>한국언론재단

<실장>

*기획조정 이구현

<국장>

*언론사업 이대봉
*"정보 박구현
*광고영업 변달섭

<팀장>

*기획 장철진
*총무 권영배
*기금운영 김국형
*언론사업 노성환
*"연수 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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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으로 밀린 직원 월급 지급"…'대지급금 제도' 수술대 올린다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 근로자를 내세워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1월 16일자 A25면 참조 ○대지급금 지급 요건 강화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안에 대지급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대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1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 후 부정 수급 사례가 늘자 제도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파산선고 등 사업주의 도산 사실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지급되는 '도산 대지급금'과 달리 '간이 대지급금'은 간소화된 자료로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와 체불 사실을 증명하면 바로 지급된다.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부정 수급자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서가 발급하는 체불확인서 발급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체불 근로자 간 체불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하면 대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체불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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