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환경부 ; 특허청

입력2000.10.16 수정2000.10.16

<> 환경부

[서기관]

*감사관실 최수근
*총무과 박천규
*행정관리담당관실 한정규
*자연정책과 정유순 나정균
*대기" 이희철
*수질" 김상훈
*수도" 이윤섭
*폐기물" 남광희
*교통공해과 심무경
*생활오수과 김철우
*하수도과 조성근
*산업폐기물과 배한종

<> 특허청

<>승진

[국장급]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형규 정재붕

[과장급]

*행정관리담당관 최규완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석운
*국제특허연수부 교육과장 이제명

<>전보

[과장급]

*공보담당관 박봉석
*법무" 김기정
*의장3심사" 오해정
*출원과장 서문장
*산업재산보호" 조은영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장 장대성
*" 심판관 박주익 김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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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짝 뗀 의료개혁특위...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당근책' 최우선 과제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정부가 수련 비용을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우선추진 과제로 선정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관련 4가지 최우선 과제를 정하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가지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이들 과제들은 상반기 내에 구체적 추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그려내 논의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최우선 과제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의제들이다. 특위는 높은 난이도와 위험도에도 보상 수준이 낮은 필수·중증 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상 강화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등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한다.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처우 개선책도 마련한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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