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독단 제동 .. 주민소환제 도입 추진

입력2000.10.13 수정2000.10.13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 등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차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포럼21 특강을 통해 "자치단체장에 대해 마땅한 징계수단이 전혀 없어 단체장들이 인사와 재정권을 전횡하고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 주민들이 단체장을 직접 불러 얘기를 듣고 제재도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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