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라미드 사기 '투자자도 30% 책임'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3일 이모(49)씨가 N투자신탁 전무 고모(5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도 실현불가능한 약속의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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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서 잃어버린 '현금다발', 직원 덕에 주인 품으로
현금 1300만 원이 들어있던 현금 가방이 이마트에서 분실됐으나, 마트 직원과 경찰의 도움으로 주인 품을 무사히 찾았다. 18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구 복합터미널 이마트 직원 A씨는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를 하다가 빈 카트 안에서 1300만원가량의 현금 뭉치가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발견한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직원들은 가방 속 지갑과 명함을 토대로 신고 30분 만에 주인 B씨에게 돈 가방을 돌려줬다.B씨는 인력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부들에게 지급할 일당을 찾아오던 중 잠시 들른 마트에서 카트에 가방을 두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가방을 되찾은 B씨는 경찰에 감사 인사를 하고 신고자인 A씨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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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도피 30억대 사기범…3개국 공조로 12년 만에 검거
3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한국 쿠웨이트 태국 등 3개국 공조로 1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된 A씨(58)를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께 국내 모 건설사 쿠웨이트법인으로부터 건축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발주서를 작성했다. 피해자에게 이 발주서를 보여주며 “다른 법인으로부터도 곧 재발주받을 것”이라고 속여 277만달러(약 30억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듬해 9월 쿠웨이트로 도주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 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A씨 소재 추적에 나섰다.쿠웨이트 경찰은 지난 3월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 알카비르주에서 A씨 은신처를 발견하고 잠복을 거쳐 A씨를 검거했다.경찰청은 곧바로 A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했다.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시급했으나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으로 태국 방콕에서 A씨 신병을 인수했다.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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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6대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의 자율적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 갈등 사태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18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 지방 국립대 총장들의 첫 공동입장이다. 이들은 총장 명의 건의문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경북대(현 정원 110명)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개 대학은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200명으로 각각 늘었다.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증원됐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된다. 다른 대학도 이에 동참하면 의대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6개 대학 총장이 건의문을 낸 것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의정 대치가 지속되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에 따르면 17일 기준 10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으며, 유효 휴학신청은 3개교에서 7명이 늘어 누적 1만585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