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특위는 6일 권성,김효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어 과거 판결 내용과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다.

여야는 당초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본회의를 14일로 연기하자고 주장, 8일 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권성 후보자>
-12.12사건 및 5.18 민주화 항쟁과 관련,지난 96년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항장불살''(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의 원칙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낮췄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 정치적 타협은 생각할 수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정정당의 후보(이회창 총재를 지칭)에게 치우친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는데.

"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다가 내가 농담으로 말했는데 그것이 와전됐다. 공직자의 처신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이완용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돌려 달라고 소송한데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재산권을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는데.

"이완용의 땅을 국가에서 몰수한 일이 없다. 제3자가 불법등기한 것을 돌려달라고 한 것인데 잘못 알려져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김효종 후보자>
-호주제에 대한 견해는.

"호주제가 양성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헌인지 여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위헌소송이 제기될 예정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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