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정부가 금융개혁을 위해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금융기관 부실 유발 법인과 개인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

경실련은 이날 1억원이상 금융기관 부실을 유발한 법인과 개인 2만5천2백49명(총부실유발액 69조3천68억원)의 실명과 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가운데 5억원이상의 부실을 유발한 9천3백9명(법인 포함)에 대해선 검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사한 결과 부실을 유발한 개인과 법인은 모두 39만9천4백90명,72조8천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가운데 서민들의 파산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3천만원 미만 건수는 34만8천여명,2조2천억원으로 금액기준 전체의 약 3% 수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기업 여신으로 추정되는 5억원이상의 부실과 관련된 금융기관 사람은 9천3백명,해당 부실규모는 65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90.2%에 달해 대기업에 대한 부실여신이 금융기관 부실의 주 요인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한편 KDI는 1백7조원을 투입하고도 이날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을수 없게 된데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소홀에도 상당부분 원인이 있다며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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