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역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절반 이상이 생활고로 진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별로 60대가 3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4.5%, 70대 19.9%, 40대 10.4%, 80대 4.3%, 30대 2.8%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고령자일수록 경제 활동이 줄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해 파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신청자 대다수는 무직자(89.1%)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83.5%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의 신청자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정은정 센터 운영총괄팀장은 “관악구의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이 가장 많았고 사업의 경영 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과 사기 피해(13.2%)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다.오유림 기자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 채를 매입해 임대하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민경진 기자
24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열린 제3회 순직소방공무원 합동안장식에서 소방관들이 1990년 순찰 중 쓰러져 사망한 곽종철 소방장 등 1994년 이전에 순직한 동료 소방관 9명의 영정사진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순직 소방관 현충원 안장이 1994년부터 시작돼 이들은 그동안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지난해 국회는 이들도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