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계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는 14일 협상단일안을 마련했으나 구속자 석방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협상에는 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폐업이 길어질 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의 한쪽 당사자인 대한약사회가 의료보험의 부당청구 및 과다청구 등 문제점을 밝히는 등 의료계의 요구에 반발,폐업사태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의료계 요구=의료계에서는 △약사법 재개정 △지도부에 대한 사법조치 철회 △지난 12일 의사대회 강제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 등을 대정부협상의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특히 이번 폐업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은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박훈민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부와의 대화 재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뜻을 무시하고 소위원회가 임의로 정부와 대화에 들어가면 전공의들은 소위원회에서 탈퇴할것"이라고 밝혔다.


◆의·약 대립=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보험의 부당청구및 과다청구 △처방내용의 문제점 등을 밝히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고발센터를 개설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향후 전망=정부는 의료계가 단일 요구안을 제시할 경우 즉각 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약분업 관련사항과 함께 포괄적인 요구사항까지 제시할 방침이어서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1백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계 집단폐업 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대표들은 이날 복지부를 방문,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도 "더이상 양보할 게 없다"며 의료계가 폐업을 계속하면 파업주동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