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연세대의대 ; MBC
*치과대학병원장 이충국
<>MBC
*홍보심의국위원 박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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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초등생도 베팅…사이버도박 사범 3명 중 1명은 10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으로 붙잡힌 도박사범 중 3명 중 1명은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9살 초등학생도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검거됐다. 이들은 '친구 소개'로 사이버도박에 발을 들였다고 밝혔다.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작년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29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청소년은 1035명으로 전체의 35% 수준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인 75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도박 행위자'(10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검거된 청소년도 12명에 달했다. 도박사이트 광고, 대포물건 제공으로 붙잡힌 청소년은 각각 6명, 5명이었다.이들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28명, 대학생 7명이었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였다. 연령대별 도박사이트 유입 경로를 보면 중고등학생은 '친구 소개'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으며 온라인 사이트 광고, SNS 광고 등에 현혹된 사례도 있었다.청소년 도박 유형은 바카라(434명·41.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도박(205명·19.8%), 카지노(177명·17.1%), 파워볼·슬롯머신(152명·14.7%), 캐주얼게임(67명·6.5%)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실명 명의 계좌나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도박 자금을 충전할 수 있기에 사이버도박이 확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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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칼부림' 예고했던 30대 남성 '집행유예'…이유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인정하고 지하철역 등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의 태도가 양형에 반영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직후로 사회적으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고조된 시기였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의 신고에 경찰관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한 점에 대해서도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 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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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죄인' 직장에서 손팻말 든 30대 남성…무슨 사연이?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3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범행을 인정했다. 또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에 반영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작년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적었다. 지난해 8월은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시기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고조된 시기였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씨의 글을 본 다른 이용자의 신고로 경찰은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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