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년말 발표하는 반부패지수 평가방식을 올해부터 일부 변경,반부패체감도 조사만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노력도 평가''는 없애고 25개 자치구에서 부패척결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나 실천사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포상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일선 자치구에 대한 평가 대상에 교통과 공원녹지 등 2개 분야를 추가,모두 7개 분야에서 반부패지수를 산정 발표한다고 7일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위생 세무 주택및 건축 건설공사 소방 등 5개 분야에서만 평가를 해왔었다.

시는 또 노력도 평가를 없애는 대신 ''새서울 반부패노력상''을 새로 제정,올 1년동안 25개 자치구에서 부패척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한 제도개선이나 정책개발,반부패 실천사례를 제출하면 6개 우수기관을 선정,총 1천만원의 상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평가방법 변경에도 불구,자치구들은 반부패지수 발표가 자치구의 자율 행정을 옥죄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마뜩지 않다는 반응이다.

K구청 관계자는 "민선 자치구청장은 4년마다 구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부패 정도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주민성향과 자치구별 사정을 감안치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실시해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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