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가 불안하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한국게이츠는 올3월말부터 파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 파업중인 롯데 힐튼 스위스그랜드등 특급호텔 3사도 모두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외국인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외투기업중에서 파업이 발생한 사업장은 총 23개사로 집계됐다.

지난99년 한해동안 파업이 벌어진 외투기업은 9개사였다.

지난98년의 경우 2개사,97년에는 5개 사의 외투기업에서 파업이 발생했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파업을 경험할 외투기업은 30개사가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들어 파업이 발생한 23개사중 최근 3년안에 노사분규를 경험했던 업체가 10개사에 달했다.

평균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21일로 지난해 국내 기업의 평균 분규일수(19.2일)보다 2일 가량 길었다.

이에반해 지난21일까지 노사분규가 발생한 내국인 사업장은 1백40개사.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20여개사보다 17% 가량 늘어났다.

외투기업의 파업 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셈이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한국게이츠는 지난해 12월초 노조가 설립된뒤 지난 2월부터 <>기본급 40% 인상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노조 전임자 3명 확보 <>유니온샵 인정 <>인사등 경영권 관련 문제를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 등을 요구해왔다.

회사측은 기본급 15% 인상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단체협약체결 교섭이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3월하순 경북노동위원회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자 노조측은 3월31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인데 이어 4월14일부터 전면파업에 나섰다.

올들어 파업을 두차례나 벌인 곳도 있다.

농약 제조업체인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는 지난99년 10월 노조가 설립된뒤 단체교섭 체결 지연으로 지난 3월 8일부터 16일까지 파업을 했으며 같은달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재파업을 벌이는 등 노사간 마찰이 이어졌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만도시스템코리아도 임금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로 지난 5월 2~3일,6월 21~22일 두차례에 걸쳐 파업을 단행했다.

호텔롯데는 지난6월 9일부터 파업중이다.

스위스그랜드호텔은 같은 달 10일부터,힐튼호텔은 같은 23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노동부는 올들어 파업을 벌인 외투기업 노조의 상당수가 <>신설되지 얼마 안돼 교섭 경험이 일천하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노동법상 사용주가 지켜야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투기업 사용주도 국내 노사문화를 존중하려는 인식이 부족한데다 본사 협의를 거쳐 생산성이 향상된 범위내에서 임금을 인상할수 있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외투기업의 노사관계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질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8월중 서울재팬클럽에 가입키로한 일본인투자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노동정책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또 KOTRA가 주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상 후보에 노사관계우수기업을 추천하며 노사관계가 우수한 외투기업의 사례를 팜플렛으로 제작,배포키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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