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와 고발을 일삼은 무고사범 3백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은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무고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백48명을 적발,이중 문모(26.중소기업 대표)씨 등 26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하거나 지명수배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무고사범은 허위고소로 민사채무 면탈 등을 노린 <>채무면탈기도형이 1백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건관계인 보복형 1백8명 <>개인빚을 받기 위해 민사사건을 허위고소로 형사사건화하는 채권추심 빙자형 63명 <>소송증거 조작형 38명 <>성관계 은폐형 12명 등의 순이다.

검찰은 무고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무고여부를 반드시 따져 악의적,상습적 무고사범의 경우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