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이상만(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장)
김명식 한국산업은행 북한.중국 팀장이 "남북경협을 위한 자금규모 추정과 재원조달방안"이란 주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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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심사위원을 맡은 공기업 직원과 사립대 교수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시작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B씨는 2022년 3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로부터도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립대 교수 C씨는 2022년 3∼5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A씨 등이 입찰 참여 업체들이 더 많은 뇌물을 내놓도록 경쟁을 붙였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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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돈다발이"…5만원권 위조지폐 창밖에 뿌린 40대 실형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아파트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됐다.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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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처음" 스님도 '깜짝'…사찰서 발견된 희귀 생명체
경북 영덕 한 사찰에 천연기념물이자 2급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가 나타나 눈길을 끈다.이 하늘다람쥐는 영덕군 축산면 영명사 석정 스님에 의해 발견됐는데,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께 사찰 앞 벚나무에 앉아있었다고 한다.석정 스님은 "다람쥐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생긴 개체가 앉아 있어 신기하게 여겨 사진을 찍었다"며 "나무 인근 법당에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날개처럼 생긴 것을 펴고는 이동하기도 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스님이 촬영한 사진에는 하늘다람쥐의 특징인 작은 귀에 큰 눈을 지닌 개체가 담겼다. 언뜻 보면 다람쥐와 생김새가 비슷하다.이 동물은 한동안 사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사라졌다고 한다. 석정 스님은 "살면서 하늘다람쥐로 추정되는 개체를 처음 봐서 주변에 알리게 됐다"고 했다.하늘다람쥐는 청설모과 동물로,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문화재청이 정한 천연기념물이다. 날개막을 이용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해 이동하는 특징이 있다.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무허가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한편 하늘다람쥐와 비슷하게 생긴 날다람쥐는 눈 모양 등이 다른 다람쥐과 동물로 중국과 일본 등지에 서식한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