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 의사협회장 >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18개월간에 걸친 대정부 협상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비롯한 의료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된게 없다며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의권쟁취투쟁에 들어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 회장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등 의협 임원들은 "복지부는 더 이상 협상파트너로서 인정할 수 없고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할 의향이 있다고 표명할 경우에만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61년 일본 의사들의 의약분업 반대투쟁으로 수백명의 환자가 희생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신 위원장은 "극한 투쟁과 의료대란의 책임은 모두 정부에게 있으며 지금이라도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일단 의약분업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보건소와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시급한 응급치료는 가할 것이라고 신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특단조치가 내려져도 20일 폐업은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재정 위원장과 의협 임원진은 이날 "정부가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고 이미 32명이 검찰에 소환돼있다"며 "만약 사법적 조치가 내려진다면 이는 후진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정정당당하게 맞설 각오가 돼있고 구속도 두렵지 않다며 사법조치가 내려질 경우 의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사가 아닌 사람(약사)에게 사실상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의약분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주사제가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됐듯이 다른 의약품도 전면 검토해 전문 의약품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분업 뿐만 아니라 규제일변도의 의료 제도하에서는 환자의 인권과 의사의 의권을 구현해 나갈 수 없다며 의료제도 결정에 소외돼온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