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염경환 변호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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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발판' 전파진흥원의 투자 주도한 간부에 실형 선고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펀드 사기 행각의 발판이 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주도한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본부장은 법정구속은 피했다.최 전 본부장은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인 점을 알고도 상부에는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허위보고해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당초 판로를 찾지 못하던 옵티머스는 전파진흥원이 거액을 투자한 걸 시장에 알리면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다. 옵티머스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자금을 끌어 모았지만,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준정부기관의 기금운용 총괄자가 사적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검증이 안 된 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해 기금 운용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록상 피고인이 투자의 대가로 직접적인 사적 이익을 취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이 후속 사기 범행의 발판이 됐지만 피고인이 예측할 사정이 아니라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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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심사위원을 맡은 공기업 직원과 사립대 교수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시작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B씨는 2022년 3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로부터도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립대 교수 C씨는 2022년 3∼5월께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A씨 등이 입찰 참여 업체들이 더 많은 뇌물을 내놓도록 경쟁을 붙였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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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돈다발이"…5만원권 위조지폐 창밖에 뿌린 40대 실형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아파트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다.조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위조 지폐·상품권과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명예훼손)도 유죄로 인정됐다.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