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공직사회에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과 보수가 결정되는 현행 계급제가 폐지되고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직위분류제"가 본격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8일 공무원 사회의 생산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급이상 고위 공무원에게는 직위분류제를,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현행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절충한 보수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수립 이후 유지돼온 공무원 계급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어서 공직사회에 큰 파장과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는 올해안에 계급제 폐지과 직위분류제 도입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 내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직위분류제는 담당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직무의 값"을 매긴 뒤 그룹별로 연봉 상.하한액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지급하는 체제여서 같은 국장급이라도 서로 다른 보수를 받게 된다.

하위직 공무원에 적용될 보수등급제는 각 직종별로 직무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수등급을 정한 뒤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