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같은 사업장이나 유사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노-노(勞-勞)분쟁"이다.

노사간의 마찰은 비교적 잠잠한 데 비해 노노마찰과 이로 인한 파업이 곳곳에서 터져 새로운 경제불안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노분쟁은 민주노총을 합법화한 이후 사업장들이 양대 노총 소속으로 갈라지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양대 노총의 세 싸움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2002년부터 사업장에 복수노조를 허용하게 돼 있어 그 전에 기선을 잡으려는 노조 관계자들의 알력이 가세돼 있다.

노사간의 불화도 없는 상황에서 노조간의 갈등으로 파업이 이어져 근로자와 기업들만 피해를 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노 균열 심화=부산 신선대터미널과 우암터미널은 2개월째 파업의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한국노총 항운노련에서 근로자 공급 등을 독점했으나 지난해 12월9일 기존 항운노련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에 가입, 지부를 설치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이들은 회사측에 단체협상을 요구했으나 "1사 2노조"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 2월 25일이후 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전국철도노조 노노 대립으로 두달이상 신음하고 있다.

간선제로 뽑힌 대의원은 노조위원장을 뽑을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됐지만 상황은 계속 혼미한 상태다.

집행부에 반대하는 측(철도노조공투본)은 당장 조합원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집행부는 차기 위원장부터 적용하자며 맞서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승무지부는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했다가 회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전동차가 정상운행되자 파업을 철회했었다.

승무지부는 노조 집행부가 회사측과 협상, 임금을 올리고 승진적체를 해소하는 대신 감원을 추진하기로 한 데 불만을 품고 불법파업을 강행했다.

의료보험노조도 노노갈등이 원인이다.

한국노총 소속의 직장의보가 지역의보와의 통합반대를 요구하면서 전면파업에 들어가자 민주노총 산하의 지역의보는 완전통합을 주장하며 곧 파업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소속인 공무원.교원의보노조도 직장의보 노조의 주장에 동조하며 연대파업을 계획중이다.

이밖에 오는 7월 농.축.인삼협동조합 통합에 대해 축협 노조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반면 농협노조는 찬성하고 있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자동차회사의 파업도 본부 집행부와 지부장간의 견해차이나 새로운 지부설립 등이 원인이 됐다.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대립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은행이 임시주총을 열고 국민카드 임원들을 국민은행 출신 간부들로 교체하려 하자 국민카드 노조는 "낙하산 인사 반대"를 외치며 자율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전망과 대응=노동부는 전반적으로 노사관계가 안전된 상황에서 노노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노분쟁은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투쟁노선 차이나 주도권 다툼이어서 거의 대부분이 불법파업이다.

노동부는 우선은 중재를 위해 노력하되 불법파업이 지속될 경우엔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충복 노사조정담당관은 "복수노조 체제가 안정을 찾으려면 4~5년 정도 걸릴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노노대립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노간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하되 법을 어긴 경우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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