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경남은행 인터넷룸 설치
경남은행은 고객들이 영업점 어디에서나 인터넷 뱅킹과 사이버증권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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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16일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과 형사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A씨의 청탁을 받고 김 경무관이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김 경무관은 이 기간에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1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오빠나 지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김 경무관은 오빠 명의의 계좌가 자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다만 공수처는 계좌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이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공수처는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김 경무관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오빠와 지인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했다.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A씨 사이에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관련 법리를 적용해 알선 명목의 뇌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연루된 다른 뇌물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김 경무관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분식회계·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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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도시락 배달해 드립니다" 믿고 먹었는데…'날벼락'
최근 1~2인 가구에서 각광받는 구독형 도시락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구독형 도시락 54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 등 감염 시 복통, 구토 등의 식중독 증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균이 발견됐다.구독형 도시락은 정기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을 시간에 맞춰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최근 1~2인 가구가 늘며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균이 검출된 제품은 ‘부챗살 수비드’(그래밀), ‘평양 비빔밥’(한주디), ‘굶지마요참치덮밥’(암쿡), ‘하이라이스&소시지’(본핏) 4개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중지 및 재고폐기를 완료한 상태다.소비자원은 추가로 식품의약안전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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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사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유 '재조명'
30여년 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조형기(66)가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미제사건과 각종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께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여성 A씨(당시 32세)를 치어 숨지게 했다.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웃도는 0.26%였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10m가량 떨어진 언덕 아래 수풀에 시신을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지만,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조형기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형기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조형기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조형기는 파기환송심에서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고 당시 조형기의 손과 무릎, 반바지 등에 묻어있던 혈액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