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가 임금교섭단계부터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산업별 또는 업종별 노사협의에서 결정된 임금인상률을 기업체에서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노동교육원 이선 원장과 원창희 연구위원은 8일 오후 서울교육문화
회관에서 열린 "2000년 노사정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동교육원이 발표한 "2000년 노사관계의 전망과 과제"와 토론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주제발표 =경기호전으로 분배욕구가 늘어나는데다 총선까지 겹쳐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질 것이다.

그러나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기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사업장 단위에서의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23.2%(사용자), 35.6%(노조)에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적정임금 인상률과 관련, 사용자는 5.6%, 노조는 10.6%로 보고 있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 적정 임금상승률을 산출
하되 성과배분제를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

업종별 협의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현행 기업별 임금교섭방식을 개선하는
대안이 될수 있다.


<>이수호 민주노총 사무총장 =실질임금은 IMF경제위기이후 5% 정도 줄었다.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고용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구조조정 중단 등을 놓고 노.정교섭이나
노.사.정간의 실질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권위주주의적 노사관계는 공무원노조 허용, 노조의 경영참가인정
등 민주적 노사관계로 바뀌어야한다.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임금을 생산성 범위내에서 억제하면 물가
상승만큼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깍일 것이다.

임금의 적정성을 평가할때 생계비와 소득격차의 문제도 고려해야한다.

비정규직근로자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윤극대화 전략 때문
이다.

기업수준의 노사대립을 완화하고 교섭비용도 줄이기위해 노조 상급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는게 바람직하다.


<>조남홍 한국경총 부회장 =우리나라의 임금은 지난 98년 사상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인뒤 지난해에 다시 상승률 12.1%로 반전됐다.

임금상승률은 99년 2.4분기이후 생산성증가율을 초과하고 있다.

고율의 임금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우리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구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13.2-15.2%)는 우리 경제가 부담하기 벅찬 수준
이다.


<>문형남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지난 99년 명목임금은 97년보다 9.3%
올랐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0.8% 상승했다.

기업간의 경영실적의 격차가 종전보다 커진만큼 임금교섭은 안정적인
경영환경 확보와 고용유지라는 목표아래 이뤄져야한다.

노조의 교섭자세 전환도 시급하지만 사측도 경영실적과 고용전망 등을
성실히 제시하고 노사협의를 확대해야 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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