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4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5일 "불법체류자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며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단속관행을 이제부터는
법에 따라 처리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자진출국을 유도한 만큼 향후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체류자부터 출입국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해 1천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와 함께 강제 추방키로했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내달부터 시작되는 집중단속기간중 출입국관리 직원 1천여명을
투입하고 경찰병력도 지원받는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은 1년전(9만9천537명)에
비해 35.9% 늘어난 13만5천3백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 97년 말 14만8천48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뒤
98년 8월 9만2천6백86명까지 줄었으나 그이후 계속 늘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6일자 ).